英런던서 IMO 사무총장에 이재명 서한
美뉴욕선 日영사관 앞 집회 후 거리 행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주말 사이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를 방문, 임기택 사무총장 등과 약 1시간40분간 면담하고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월 예정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상임위원장을 맡은 우 의원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3가지 우려사항을 전했다”고 했다. △오염수 장기간 투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 △대안 검토 없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우려 △미래세대 모두의 자산인 바다에 대한 위협 등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려가 오는 10월 열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를 위해 일본 정부가 허용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사성 폐수 투기는 런던의정서 법률 체계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월 총회를 앞두고 어떠한 입장도 서류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류 의견 제출 기한은 총회 시작으로부터 6주 전까지라 이미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 등은 “총회 6주 전까지 서면 의견을 내야 사전에 회람이 되고 의견이 효과적으로 공유되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사국 의견은 총회에서 구두로도 밝힐 수 있다.
런던협약·런던 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고, IMO는 런던협약·의정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지난해까지 당사국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IMO 사무국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다(not certain)”는 답변을 내놨다.
대책위는 “(전날 면담에서) 런던협약·의정서의 취지인 ‘해양 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이 있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한국·일본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당사국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이 충돌할 경우 런던협약·의정서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한국 방문단과 현지 교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집회가 열렸다. 방문단에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소속인 이용선,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야당 정치인, 국내 환경·시민단체 공동대책위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라고 영어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뉴욕 시민들에게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피켓을 든 채 맨해튼 미드타운 소재 유엔본부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소설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트리나 폴리스(92)가 참석해 방문단의 호소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 방문단은 17일에는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에서 열리는 ‘세계시민 기후행진’에 참여한다. 유럽 방문단은 18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조사관 면담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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