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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청년패스로 확장”…민주, 교통비 절감 정책 통합·확대 제안

입력 : 2023-09-14 10:28:50 수정 : 2023-09-14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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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서 정책조정회의
“교통비의 획기적 절감은 시대정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국토교통부의 K-패스 등 여러 교통비 절감 정책을 통합·확대해 월 3만원대 청년패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국토부의 케이패스를 1000원의 교통권 즉, 월 3만원대 청년패스로 확장시켜 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생활비 두 번째 항목이자 기본 서비스인 교통비의 획기적 절감은 시대정신"이라며 "독일의 '49유로 티켓', 스페인·뉴질랜드의 '반값 월간패스', 뉴욕·워싱턴의 무상버스 추진, 경기도 화성과 전남 여러 시군의 청소년 무상교통이 실례"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무한 환승 정액제 정책을 제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를 실시했다"며 "이재명 대표도 기본사회 교통정책을 준비해왔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한 후에 조삼모사인 측면이 있지만 민생과 기후를 동시에 살리자는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경기·인천과의 협의 부재와 졸속 추진으로 반쪽짜리 제도가 돼버린 정책 미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K-패스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이용객이 3000만을 넘는데도 예산 516억원, 이용객 177만명 기준의 소극적인 정책을 설계한 게 아쉽다"며 "경기·인천과의 협의를 통한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 및 전국화, K-패스와 통합한 비용 인하로 가야 하고, 무엇보다 2030 청년들에게 부담없는 외부 활동을 가능케 할 청년패스 도입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월 6만5000원 요금제를 제안했고, 국토부가 최대 53% 할인율 주장했으니 청년패스 가격의 추가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 민주당은 공공교통의 대전환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 공론화를 적극 지원,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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