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DB 기반 고위험 사업장 중 사망사고 가능성 높은 업종 선정
제조업 발주공사 중 무면허 업자 시공·고위험 작업 제조·건설 혼재작업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 DB를 활용한 사고발생 경향을 분석해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현장은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뒨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철강제조업종 기획감독, 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강화, 현장소장 릴레이 간담회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시설 미설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세이프티(Safety) 드론 팀’이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패트롤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획감독은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작업을 서두르는 경향이 많은 9~11월에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의 환경이나 특성, 그간의 산재 DB 및 사고 경향 분석을 기반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제조업은 고위험사업장중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6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과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고위험사업장은 최근 10년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업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등이다.

건설업은 금년도 제조업 발주공사 중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향성을 확인하고, 공장 내에서만 이뤄지는 공사의 경우 그 폐쇄성 등으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공사업체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특성에 착안, 감독 계획을 수립했다.

금년 하반기 진행 중인 제조업 등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중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제조공정과 건설공사가 혼재하여 이뤄지는 고소작업, 중량물취급작업 등 고위험작업이 예정된 사업장을 선정하여 9~10월 중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수십년간 법과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중대재해 감축이 정체를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며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일제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기업이 안전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자기규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