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일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와 법 집행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한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