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피해자와 유가족에 애도…법령 준수하겠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호텔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징역 1년을,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이 구형한 첫 재판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6일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와 법인은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2월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벽은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됐다.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가뜩이나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브론즈 주점 운영자 안모(40) 씨와 호텔 별관 1층 라운지클럽 프로스트 대표 박모(43) 씨에게는 징역 8개월씩을 구형했다. 호텔 뒷쪽 브론즈 주점과 프로스트 앞에도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 세계음식거리의 폭이 좁아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브론즈의 테라스를 직접 건축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임차인의 증축을 묵인했다”며 “가벽은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담장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해밀톤호텔 경영주 입장에서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앞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11월29일 오전으로 잡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