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상표권 침해 사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TBS는 6일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김씨와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청구액은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1억원 등 총 2억원이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며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BS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TBS에 따르면 뉴스공장을 방송하기 시작한 2016년 9월 이후 TBS FM의 제재 건수는 총 150건으로 이 중 뉴스공장으로 받은 제재가 120건에 달했다. 특히 ‘주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을 뉴스공장이 차지했다. TBS는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 전 대표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TBS는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해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역시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김씨가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명칭이 TBS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