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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방러 무기 거래 논의”, 국제사회 공조 대응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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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5 23:54:18 수정 : 2023-09-06 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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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 언론 보도, 백악관도 인정
북·러 상호 필요한 것 맞교환할 듯
尹, 아세안·G20 회의서 문제 삼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그제 보도했다. 북·러 정상이 오는 10∼13일 동방경제포럼(EEF) 기간에 4년5개월 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푸틴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원하고, 김 위원장은 인공위성과 핵잠수함 관련 첨단기술을 제공받길 원한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 역시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며 북한이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상회담 개최야 그들 자유지만 무기 거래가 이뤄진다면 심각한 일이다. 무엇보다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 제1874호와 제2094호에 따라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모든 무기 수출이 금지돼 있다.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안보리 핵심 일원이 유엔 합의를 깨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양국의 군사 밀착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을 치르면서 벨라루스 등을 통해 무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북한에까지 손을 벌리게 된 것이다. 북한의 각종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뒷배’가 돼 준 것도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지난 7월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평양에 보낸 것도 그런 차원일 것이다. 북한 역시 지난 5월과 8월 발사에 실패한 군정찰위성 기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러가 중국과 함께 해상연합군사훈련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와 우려를 더한다.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은 우리 안보와 경제에 악재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및 북·러 간 무기 거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8·18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로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사회와도 공조해 나가는 주도면밀한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할 때다. 이달 중 러시아 차관이 지난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방한할 경우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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