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두고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라.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비판한 발언이다.
단식 닷새째를 맞은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는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싸워야지, 단식하면 되겠느냐’는 말도 많이 듣는다. 맞는 말씀이다. 그 책무는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의 더 큰 책무는 국민이 겪는 절망감에 공감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을 포기한 정권과 야당으로서의 제도적 한계, 나아가 협치가 실종된 정국까지…막아내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하는 것 만으론 국민의 절박한 삶과 끓어오르는 외침에 응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의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동시에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해산물 원산지 표기 시 국가와 행정구역 명칭까지 표기하고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한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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