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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주택까지 ‘신생아특례대출’ 가능…“6~9억 지역·단지 일부 영향”

입력 : 2023-08-31 07:06:44 수정 : 2023-08-31 0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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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끌어들일 만한 신규 요인 생긴 것

전체 시장가격에 영향 미칠만한 건 아냐"
뉴시스

정부가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자녀가 어린 젊은 층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지 여부가 주목된다. 기존 디딤돌대출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상향하는 등 정책 대상의 폭을 넓혔고, 주택 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6~9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는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신규 요인이 생긴 것인데, 전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31일 뉴시스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를 더 낳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새로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1억3000억원 이하로 버는 출산 가구라면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은 미혼·일반 6000만원, 신혼은 7000만원 이하였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소득에 따라 시중 금리 대비 약 1~3%포인트(p) 저렴한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받고,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출완화정책을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은 또 다른 추가 상승 재료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9억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 중저가 지역, 수도권 신도시가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올 초 실거래 가격이 바닥을 찍은 후 상반기부터 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시장 상황에서 대체로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많이 오른 편이다. 이에 비해 서울 내에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는 노원구의 거래량이 급증한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7월 자치구별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송파구가 1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가 1514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강동구(1397건), 강남구(1392건), 성북구(1101건), 영등포구(1091건)가 그 뒤를 이었다.

 

고점 대비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이 맞물리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이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는 지난 6월 기준 아파트가 3328건 거래되며 경기도(2만2824건)에서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출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한정되는 만큼 해당되는 일부 지역 이외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번 정책이 집값 불쏘시개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6~9억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에는 미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면서도 "일부 수요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시장 시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거복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주택 구입을 고려할 만한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경기, 금리 등 여러 부분에서 저금리 시절 '영끌패닉' 현상이 나타났던 때와는 다르다"며 "주택시장 경기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심각한 출산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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