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체 핵무기 개발이 북핵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서울시의원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한 질의에 “책임 있는 정치인 중 일정 비율 정도는 자체 핵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하면 자체 핵개발을 찬성하는 비율은 70~80%를 넘는다”며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자체 핵개발을 주장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늘수록 중국이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상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재원보다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원점 타격,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 예산의 대부분을 써도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을 개발할 능력과 재원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1∼2년 내 (핵 개발이) 가능하다"며 "우리 스스로 선택을 원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독자 핵무장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엔 “(핵 개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미국과 깊숙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긴밀히 협의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우라늄 농축 단계까지 협의해서 가능하게 한 다음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과 같은 수량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식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생각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충돌한다는 박 시의원의 지적에는 “정부의 입장과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같은 스탠스(입장)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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