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일·외교 분야

남북협력기금 깎고 北인권사업 편성
공적개발원조 6조5000억 역대 최대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넘어선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월급과 지원금을 합치면 병장 기준 급여는 165만원이 된다. 2025년엔 병장 급여가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병사들 복지를 위해 48억원을 들여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한다.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장려금은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3년 이상 근무한 간부에게만 지급해 온 주택수당은 내년부터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준다.

통일부 예산은 전년 대비 3271억원이 삭감된 1조1087억원 규모다. 다만 삭감 기조 속에서도 북한인권 사업비는 총 161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5억3400만원이 늘었다. 북한인권 관련 민간 지원비도 약 30억원 포함됐다. 북한인권 전시관인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 260억원 규모로 2026년 개관이 목표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27.9% 줄어든 8742억원으로 편성됐다. 비무장지대(DMZ) 국제포럼은 폐지되고, 경원선 복원 등 경협 관련 예산도 45% 삭감됐다.

외교부는 4조289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또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예산안 전체로 본 ODA 예산은 역대 최대인 6조5000억원이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외교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지난해 2993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7401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1561억원 증가한 8179억원이 배정됐다.

박수찬·홍주형·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