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관광 분야 희비 엇갈린 문체부 2024년 예산… 청와대 공간 조성에 330억원 투입

세계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예산안은 총 6조9796억원으로 올해 대비 총 2388억원(3.5%) 증액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운영과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해 보조금 총 2442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콘텐츠·관광 등 산업 활력 제고와 약자 프렌들리 정책 지원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436억원 준 반면, 관광 분야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330억원을 편성하는 등 132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선 콘텐츠 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총 3600억원으로 늘려 정책금융 규모를 총 1조7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K콘텐츠 펀드에 2900억원을 출자해 수출과 지식재산권(IP) 확보 등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콘텐츠 전략 펀드도 4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콘텐츠 제작비를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하는 완성보증계정 출연도 250억원으로 늘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돕는다.

문체부는 정부의 모펀드 출자 확대를 통해 내년 공급되는 정책금융 규모는 1조77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선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해외현지 출원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곳과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267억원, K박람회 등 한류 연관산업 지원에도 274억원을 편성했다.

성장세가 가파른 미술 분야 진흥 예산은 올해 356억원에서 441억원으로 늘린다. 화랑 소속이 아닌 신진 작가에 13억원, 한국 미술 쇼케이스에 47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을 내실화하는 예산도 44억원을 책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판 업계에는 수출시장 개척과 인력 양성에 77억원, 중소 출판사 육성에 30억원, 웹소설 산업에 9억원,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활동에 39억원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선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178억원으로 확대해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73억원)하고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16억원)한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330억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250억원을 지원한다. 또 관광 사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을 올해 4491억원에서 6017억원으로 확대하고, 관광벤처와 글로벌 선도기업 발굴·육성에도 331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웹툰 관련 대학 3곳을 보유한 순천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193억원)를, 대전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125억원)를 2년 동안 조성한다.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278억원을 편성하고, 폐광지역(67억원)과 폐산업시설(317억원) 등 지역 유휴 공간을 문화·관광 시설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한다.

파편화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국 창작·제작 유통 사업으로 통합해 49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90억원)과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의 지역개최(8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돕는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지원 대상을 10만6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고, 월 지원액도 9만5000원에서 유·청소년은 10만원·장애인은 11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 ‘함께누리’ 사업 등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에도 2618억원을 투입한다.

2024년 예산안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2023.8.29 kjhpress@yna.co.kr/2023-08-29 11:00:51/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기간 적자가 누적된 체육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50억원의 융자 지원을 계획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육성에 303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647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우수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1434억원으로 확대해 파리올림픽과 파리패럴림픽 훈련캠프 운영,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과 훈련식비 인상 등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분야별 예산 편성을 종합하면, 문화예술 예산은 올해 2조 3140억원에서 2조 2704억원으로 436억원(1.9%)으로 유일하게 깎였다. 콘텐츠 분야(1조 1738억원→1조 2988억원)와 관광 분야(1조 2339억원→ 1조3664억원)는 각각 1250억원(10.7%)과 1325억원(10.7%)으로 크게 늘었다. 체육(1조 6398억원→1조 6701억원)도 303억원(1.8%) 증가했고, 기타(3792억원→3739억원)는 53억원(1.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