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2 예산분석

관련 예산 5년간 1150억 증가
중복 지원 받은 中企 늘었지만
기업당 정부 지원 수혜액 줄어
“사회서비스 제공 상대적 미진
공정경쟁 위해 공모방식 강화를”

정부가 민·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정부의 관련 예산지원이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영리법인에 편중돼 정작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국책 연구기관 평가가 나왔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조응형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 예산은 약 3182억원이다. 2017년 약 2033억원보다 약 1150억원 증가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사회적경제는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크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자생산업체 ‘동천’처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주관부처 고용노동부)과 지역공동체 개념의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돕는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개인사업체 및 임의단체를 뜻하는 ‘협동조합’(〃 기획재정부)으로 나뉜다.

정부지원방식은 조직마다 다르다. 일자리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을 받고 마을기업은 3회에 걸쳐 최대 1억원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은 보조금과 운영비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자격 부여와 같은 간접지원 방식이다.

이들 4대 조직 중 문재인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분야는 사회적기업이다. 2017년 1346억원에서 2022년 1926억원으로 4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활기업은 514억원→610억원(예산 증가율 18.6%), 협동조합은 160억원→259억원(〃 62.3%), 마을기업은 13억원→66억원(〃 407.7%) 증가했다.

하지만 전임 정부 집권 기간 사회적경제조직당 정부 지원 수혜액은 오히려 줄었다. 약 1만7000개 관련 기업이 있던 2017년에는 평균 1207만원을 지원받았으나 2만8000개 기업이 있던 2021년에는 평균 1029만원 수혜에 그쳤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기업당 평균 정부 예산액은 같은 기간 7172만원에서 5687만원으로 20.7%나 감소했다.

중복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많아진 것도 전임 정부 관련 지원사업의 한 특징이다. 정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중소기업)은 2016년 39.5%에서 2020년 59.3%로 늘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중복 수혜율은 2016∼2020년 65.7%로, 협동조합(14.3%)과 마을기업(31.9%), 자활기업(34.9%)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이들 사회적경제조직의 76.7%(사회적기업)∼86.7%(협동조합)는 영리법인”이라며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 선정 지자체는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공모경쟁보다는 재계약을 선호한다”며 갱신 대상자와 새 위탁사업 지원 법인과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도록 공모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적경제조직의 신뢰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경영공시제도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