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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손질 예고에… “막히기 전에 받자” 한달 새 2조원 폭증

입력 : 2023-08-28 06:00:00 수정 : 2023-08-28 0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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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 움직임에 영향

‘연령 제한’ 거론 후 열흘새 1조↑
당국선 DSR 우회수단 악용 주시
전체 주담대 잔액은 4840억 증가

은행들 판매 중단·연령 제한 나서
DSR 산출 방식 변경 가능성 거론
일각선 “가계대출 주범 몰면 안 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손질을 예고하자 “막히기 전에 대출받자”는 수요가 몰리면서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만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이 2조원 넘게 늘었다. 일부 은행들은 50년 만기 상품에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거나 판매를 멈추기로 결정한 가운데 은행권에선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2조88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8657억원)과 비교해보면 이달 들어 2조210억원이나 불었다.

사진=뉴스1

최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면서 금융소비자들 사이에 퍼진 불안 심리가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에만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이 1조872억원 늘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차주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올해 1월 Sh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출시해왔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차주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현재 차주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전체 주담대 잔액은 24일 기준 513조3716억원으로 전월 말(512조8875억원)보다 4840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전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2403억원 증가한 679조461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추세라면 전체 은행권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올해 4월 이후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금융권과 50년 만기 주담대 실태 관련 논의를 거쳐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규제책이 나올 전망이다. 애초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연령을 토대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당국 내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령을 토대로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있다. 업계 안팎에선 당국이 50년 만기와 같은 초장기 대출 상품의 DSR 산출 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최근 가계 빚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일부 은행은 이미 알아서 속속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만 34세 이하’ 차주에게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주고 있고, 카카오뱅크 역시 25일부터 50년 만기 상품에 ‘만 34세 이하’ 규제를 적용 중이다. 농협은행은 ‘2조원 한도 소진’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팔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원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원리금 납부 부담 때문에 기존 (고객이) 30년∼40년 만기에서 50년으로 조건 변경을 하는 경우 등도 있어서 50년 만기 주담대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로 무조건 이어진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의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더 파악해볼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강진·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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