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법정신 의학연구소 신설했지만
예산·인력난에 간판만 내건 수준
연구비 증액·유관기관 협력 급선무”

조성남(사진) 국립법무병원장은 2021년 12월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연일 부족한 일손으로 허덕이는 와중에 의사 4명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해서였다. 조 원장은 “잠시나마 나도 관둘까 생각했다”면서도 “오기로 버텼다”고 떠올렸다. 조 원장은 “주변 선배들, 과거에 근무했던 분들을 수소문했다. 많이들 도와줬다”며 “지금은 정신과 전문의가 10명이니까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안도했다. 여전히 정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인원이지만, 조 원장에겐 ‘인력난 보릿고개’를 넘은 셈이다.

세계일보는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조 원장에게 치료감호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통화로 진행했다. 4년 전엔 법무병원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가 없어 ‘병원’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조 원장은 “지금은 CT, MRI 각각 1대씩 있다”며 “그때 없었던 ‘법정신의학연구소’도 만들었다”고 했다.

법정신의학은 말 그대로 법과 정신의학을 결합한 것이다. 치료감호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범법자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범죄 상황 속 환자의 정신상태를 연구하자는 것이다. 조 원장은 “정신과의사는 환자 편이지만 치료감호 상황에선 가해자의 편이 될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하는 객관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정신과를 같이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법정신의학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선 법무병원이 유일하다”고 했다.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한다.

문제는 연구소가 아직 간판만 내건 수준이란 점이다. 조 원장은 “연구소 이름은 걸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뿐 아니라 연구보조 인력들이 있어야 한다. 뇌 영상 연구를 위해 물리학자가 있어야 하고, 통계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사회학자, 박사급 연구원 서너 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를 디자인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 부족이란 높은 벽도 존재한다. 지금의 연 920만~1000만원 수준 연구비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어려워서다. 조 원장은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연구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연구소 이름만 있지 직제도 만들어지지 않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이 돼야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지금의 의료 장비로는 하루 진료 인원이 7~8명 수준에 그치는 만큼 장비 추가 도입도 시급한 과제다.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