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추모의 뜻 부정하는 것 아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일부 교육감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며 “수업일로 미리 정한 데에서 바꾸려고 하면 굉장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저희가 9월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추모의 뜻을 부정하거나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그날은 법령에서 정하는 수업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집회를 이어가는 교사들이 고인의 49재인 9월4일에 연가나 병가 등 사용으로 우회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해당 날짜를 재량휴업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선 긴급 학교운영위원회 등 개최로 재량휴업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설문조사에서는 9월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가 25일 오전 9시40분 기준 7만6996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사 50만7793명(지난해 기준)의 15.2%에 해당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를 두고 “재량휴업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공식 명칭은 임시휴업일”이라던 장 차관의 토론회 발언은 교육부가 재량휴업일 추진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듯하다. 교육부는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급박한 사정’에 서이초 교사 49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해 부정적이고 법령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추모의 뜻을 되새기면서 각자 자리에서도 고쳐야 할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느 신문에 나온 독자의 글도 언급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교장, 교사, 학부모가 각자 자리에서 ‘교권 추락’ 사태를 성찰하자는 취지였다. 장 차관은 “이번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다.

장 차관은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주재한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함께 시사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