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의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 참석한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서를 전송했다”라며 검찰의 구형량 보다 700만원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