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1∼2022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차례 수수하고 한 차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를 열람·추출했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도 했다.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A씨의 법정 자백과 공범들의 증언을 근거로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수강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체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2021년 5월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해당 범행을 뒷받침하는 공범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제시받은 증거에 기초했다고 판단,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따른 진술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은 피고인이 보낸 상자를 받은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검찰 조사 때 피고인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고 인정했다”면서 “전자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