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한심
청년 수단화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의경 재도입을 발표했다가 말을 바꾼 정부를 향해 “졸속·무능 행정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3일 흉악 범죄 대책 중 하나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했다가 밝혔다가 하루 만인 전날 ‘필요시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 또 다시 드러났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주 69시간제·수능 킬러문항 삭제 등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 문제 해결은커녕 혼란만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런 심각성에도 근본적,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일관하고 있다니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애초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온 제도를 세 달만에 부활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졸속과 무능 행정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로 2개 군단과 2개 사단을 해체할 거라고 하는데 가뜩이나 입대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 병력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직업 경찰도 아닌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대책없이 대민 업무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채 상병 사건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정부는 조변석개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 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