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를 계속 해야해서, 그냥 가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20대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2년 12월12일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짓수 운동선수였는데 경력이 단절될 것을 걱정하다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헌법상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경력 단절을 염려하다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20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았다가 법정에 섰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1월3일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과 ‘2023년 1월 17일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2개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검사도 받지 않고, 입영도 하지 않았다.

30대 회사원 C씨도 입영일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20년 12월21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대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 회사동료에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꼭 갚겠다”며 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 빌린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의무다”며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했고, 사기 피해에 대한 회복이 없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