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른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배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 함안군의회 캡처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26일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의장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나오면 명함을 건네 지지를 호소하고, 나오지 않으면 명함을 초인종 위나 도시가스 점검표에 꽂아두고 갔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별 방문한 가구수가 전체 선거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선거 직전인 점을 보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근소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