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살인예고 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8일까지 글 399건을 발견하고 작성자 173명을 검거했다. 이 중 20명은 구속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살인예고 글 작성자 중 절반이 10대였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11세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SNS에 올려 경찰관 39명이 출동해 자정까지 일대를 수색한 일도 있었다.
이 초등학생은 16일 경찰에 검거돼 17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경찰은 장난삼아 올린 글 하나에도 만일을 대비해 경찰은 수사·수색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는 터라 결과적으로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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