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男, 가정·자녀 있어

사진=뉴시스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61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피해 여성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쯤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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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