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 예산 99% 집행
정작 의대·의전원생 지원은 미미
2~5년 의무복무 기간도 큰 부담
“지원 사례 분석해 개선책 내야”

올해 공중보건장학금을 신규 신청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인원(20명)의 10%에도 못 미치는 지원률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 공중보건의인 의대 장학생마저 줄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으로 한 학생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예산 집행률은 99.3%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액 5억4400만원 중 99.3%인 5억4000만원을 집행한 것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범사업 형태로 부활한 2019년 이후 최고 집행률이다. 해당사업 집행률은 2019년 52.4%, 2020년 58.1%, 2021년 78.0%에 그쳤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의사나 간호사 면허 취득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77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원자 감소 등의 이유로 1997년 중단됐다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재개됐다. 의대생 및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생활비 명목으로 연간 2040만원을, 간호대생에겐 연간 1640만원을 지급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의료의 핵심인 의대·의전원생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올해 공중보건장학생 신청 의대·의전원생은 10명으로 목표 인원(20명) 대비 50%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전년에 이어 계속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8명에 달했고 신규 지원자는 2명에 그쳤다.

나머지 선발 인원은 간호대생들이었다.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생 충원율이 2019년 52.4%, 2020년 58.1%에 그치자 2021년부터 지원 대상을 간호대생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20명 모집이 목표인 2021년 간호대생 127명이 지원해 이 중 31명을 선발했고, 2022년에는 40명 목표 인원에 172명이 지원, 이 중 39명을 신규 선발했다. 올해에도 70명 모집에 194명이 신청해 이 중 80명(신규 지원 인원 29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중보건장학생에 대한 의대·의전원생의 참여 저조 요인으로는 △면허 취득 이후 의사의 높은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 2년 이상의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장학금 지원은 유인책으로 부족 △의사 인력 양성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최소 2년, 최대 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 △장학금 지원 외에 비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등이 거론된다.

예정처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참여 제고를 위해 권역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고, 장학생과 지역 보건의 간의 실무 중심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며 “추가적인 연구용역이나 실제 사업에 참여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등을 추진해 성과가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송민섭·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