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등 6건 LH 전관업체 따내

‘이권 카르텔’ 혁신안 마련 때까지
설계·시공·감리 등 기존절차 중단
향후 전관없는 업체 가점 등 검토
일각선 공공주택 사업 지연 우려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이후에도 변화 없이 전관 계약이 이어지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LH 전관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 6건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LH는 이날 설계·감리를 포함해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용역계약 현황을 발표하려 했으나 연기했다. LH 관계자는 “용역 현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며 “용역계약 중단 지시는 바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적용할 방침이다.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용역계약이 일부 중단되면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관 업체를 제외하면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관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원 장관 지시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대전,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감리 용역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돼야 입주 일정을 맞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에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현장 감독 등 공사 비용이 늘어나면 건설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공사 일정이 늘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 스케줄이 지연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H도 “올 하반기 예정된 8조2000억원 규모 LH 발주 사업은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