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학대 해당” 선고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한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이 고양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소변을 배설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행인이 항의하자 “미친 ×”, “고양이 같은 ×”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이유에 대해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수사 기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주장과 달리 사건 현장 주변에는 고양이를 칠 만한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설령 A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