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이사장 "해임시 법적대응" 반발
MBC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도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남 이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최종 확정됐다.

오전 전체회의에는 여권 측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권 측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찬성했고, 김 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 정미정 EBS 이사. KBS제공·연합뉴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이사회를 대표해 KBS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와 복리후생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는 등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불구속기소 된 것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이날 남 이사장은 김 직무대행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김 직무대행을 제외한 2명이 각각 찬성과 반대를 던져 부결됐다.

남 이사장은 해임제청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이사장 해임으로 9명(총 11명)이 된 KBS 이사회는 여권 4, 야권 5의 구도가 됐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되고, 남 이사장을 대신해 여권 이사가 참여하면 여야 6대 5가 된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과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뉴스1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권 이사장이 해임되고, 추가로 김기중 이사도 해임 절차를 밟으면 방문진도 여야 5 대 4 구도로 바뀐다.

남 KBS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을 비롯한 KBS·방문진·EBS의 야권 추천 이사들은 이날 방통위 의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3년 8월 윤석열정부가 ‘공영방송을 짓밟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친정부가 아니면 편향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열거한 해임사유는 모두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해임 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이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