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11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이날 기준 전국에서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추적·검거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광주의 한 경기장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20대가 구속된 이후 6일에 1명, 7일부터 9일까지는 하루에 2명씩 구속됐다. 10일에는 청량리역·춘천·서울숲역·용산에서 각각 흉기 난동을 예고한 4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구속된 11명을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20대가 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가 3명, 40대가 1명이었고 만 19세여서 10대로 분류된 피의자도 2명이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만들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를 ‘공중 협박’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같은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 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에 살인 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