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것이 더 중요”
“정신질환 확진된 경우 의료비 90%를 건강보험 지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묻지마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찾아 용의자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에게 부상을 입힌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분당=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 관련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분당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 의원은 지난 3일 서현역 근처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저는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분당보건소에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현재 분당보건소에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저는 작년 초 대선 후보로서 ‘코로나19가 지속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도입시기도 바로 내년인 24년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전날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경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