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특사로 국정농단에 연루된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에는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는 5명이 이름을 올린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됐다. 올해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이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직전 신년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이 주로 이름을 올려 이번엔 경제인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경제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계 인사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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