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교권 침해’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뒤 교직사회는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불볕더위에도 몇 주째 모여 정부를 성토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달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교권 강화 정책들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대책을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있지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방안’에는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의 학교생활, 즉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대입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군에서 장교 등을 선발하거나 사립학교 교사를 임용할 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경우 2012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찬성,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반대로 의견이 갈립니다. 반대 측은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소송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려던 학생도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과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히려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최근 각종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놓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법률 분쟁에 휘말릴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충분히 우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거론되도록 만든 현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관련 취재를 할 때 교사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감정은 ‘참담함’과 ‘무력감’입니다. 교사들은 지금 교실은 ‘무법지대’와 같다고 합니다. 학생을 제지했을 때 ‘선생님이 뭔데 이러냐, 어쩔 거냐’는 말이 돌아와도 대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가해 행동이 아닌 ‘중대한’ 조치만 기재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총 7단계인데, 지난해 1학기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중 퇴학은 1.4%, 전학은 9.6%, 학급교체는 5.6%입니다. 관련 법이 통과돼도 학급교체 이상(17%) 또는 전학 이상(11%) 조치만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록이 남는 학생은 극히 일부인 셈입니다. 또 학교폭력처럼 학생부 기록 중 일부는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기재까지 이어지는 학생은 소수이더라도, 학생부 기재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가 분명한 잘못이란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이들은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됐다고 학교폭력이 줄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효과는 분명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학생은 그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를 때린 행동조차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비교육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교권 강화 대책은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교사는 물론 학습권을 침해당한 다수의 학생도 교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부모 1500명을 조사한 결과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는 의견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도 소수의 교권 침해 가해 학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란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교권은 생존권’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는 교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