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은 반드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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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4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써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