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일부 학부모 악성민원 교사 생존권 위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선택을 한 사건 관련 서울시 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하고 민원인 대기실에는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이른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CCTV가 설치된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교원이 송사를 당했을 경우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