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논평했다.

1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드는데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라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연말부터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에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전날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