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없이 구속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한달 반 만이다. 이번에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연합뉴스·뉴스1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돈봉투는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소위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제공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같은해 4월 말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오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를 구속수사하고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척된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상황 등을 이번 구속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수수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한 뒤,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