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범죄

사진=뉴시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10살 어린이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유포한 40대가 국내 최초로 AI 음란물을 제작 혐의로 기소됐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그는 또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을 무려 360여개나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한다.

A씨는 또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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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