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고 불법으로 의약품도 판매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7월 초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센터 고객인 B(53)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내당능 장애로 힘들어하는 고객 B(53)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

내당능 장애란 혈당이 정상치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닌 상태, 즉 당뇨병 전단계(prediabetes)를 말한다.

박 부장판사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