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자·사립학교 교원 150여명 기소 의견 송치
충북교육청, 모든 성범죄 신분상 조치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교원이 약식기소됐다.

2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A씨가 청주지검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가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한다.

A씨는 지난해 4~9월 청주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다.

충북경찰청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해 업소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 업주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 150여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처분과는 별개로 자체 징계위원회에 부칠 예정이다.

충북에선 지난해 연이은 교직원 성범죄가 터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성폭행을 저지른 교직원에만 적용했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했다.

여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은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성 비위 근절 대책’도 내놨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