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부과 처분 취소 원심 파기
“차액 얻기 위해 임시 창고 마련”

2015년 정부의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한국필립모리스가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 담뱃세를 인상했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고, 소비세율도 인상하면서 담뱃값은 한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필립모리스는 담뱃값 인상 직전인 2014년 9∼12월 전산 시스템 관리 코드를 변경하거나 임시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허위로 반출했다. 담뱃세는 제조 공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꾸민 것이다. 2014년 말 필립모리스의 재고는 1억여갑에 달했다. 임시 창고로 옮긴 담배 상당수는 담뱃세 인상 이후 판매됐다. 국세청은 조사를 실시해 필립모리스가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며 세금 997억원을 부과했다.

필립모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담뱃세 인상 차액을 얻기 위해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