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 원액 먹여 살해한 혐의
1심 “3차례 인정” 2심 “1차례 인정”
대법 “사망 두 달 전 극단 선택 시도
상속·경제난 등 살해동기 안 보여”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A씨는 2021년 5월26일과 이튿날 새벽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먹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이 사망한 뒤 A씨가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도 있다.

A씨는 26일 오전 6시40분쯤 출근을 준비하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넣어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속쓰림과 메스꺼움 증상을 보일 뿐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8시쯤 니코틴을 넣은 흰죽을 먹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남편은 오후 10시30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A씨가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은 남편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30분 귀가했다. A씨는 집에 온 남편에게 다시 니코틴을 탄 찬물을 건네줬다고 한다. 남편은 오전 3시쯤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세 번의 살해 시도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편이 금연한 지 오래됐고 니코틴 패치 등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 부검 결과 위와 혈액 등에서 과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앞선 두 차례의 살해 시도는 무죄를 선고했고, 세 번째 시도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남편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니코틴이 투여되고 체내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30∼66분 사이인데 그 시간대에 남편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남았던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건넨 물컵엔 3분의 2 이상의 물이 남았는데 컵의 용량이나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남편이 숨지기 두 달 전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발생 사흘 전 두 사람과 아들이 결혼기념일을 위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해 갈등이 계속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외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해를 할 마음을 갖게 됐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남편이 사망해도 A씨가 받을 보험금과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데다 범행 당시 A씨가 살인을 결심할 만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됐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