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현재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 기능을 이관받아 수행한다. R&D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각 대학을 임무센터로 지정해 진행하도록 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사무국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이후 진전이 없자, 주무부처가 나서 구체적인 조직 운영 계획을 공개해 논의를 진행해보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안에 개청하려면 완전히 준비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 조직명과 인력 등은 법 통과 이후 협의·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방향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전문기관 우주항공 분야 기능과 인력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우주항공청은 임무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가 위성 운영이나 우주 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무조직은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을 두고, 분야별 전문가가 맡는다.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관리한다. 

항우연, 천문연 등 우주항공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기정통부 산하로 그대로 둔다. 대신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무센터는 기존 기관고유사업·연구를 자율적으로 하면서 우주항공청 주요임무 달성을 위해 지정사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항우연에는 △항공연구센터 △위성연구센터 △발사체연구센터 △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나로우주센터를, 천문연에는 △전파천문센터 △우주과학센터 △과학천문센터 △우주위험감시센터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는 위성인력교육센터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기관 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우주 분야 국가 R&D에서는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주항공청이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는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이후 산·학·연과 공동 R&D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인원 300명 이내 규모로 시작해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720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