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교원소청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단지 교수라는 지위나 월급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91년 설치됐다.

서울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직위를 해제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그의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조 전 장관 측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의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5일 SNS 글에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