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
법률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 사항들 모두 기각 결정
대통령실 “巨野 탄핵권 남용”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장관)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67일 만에 직무 복귀… 수해 현장부터 찾은 李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가운데)이 행안부 관계자 등과 함께 충남 청양군 인양리 수해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청양=연합뉴스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발생 이후 269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이날 바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 쟁점인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월8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날 이 장관은 헌재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수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기각에 대해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민·송은아·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