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조례안’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보류 상태
지난해 미상정에서 올해 3월 임시회 때 올라…추가 논의 필요성 등 제기돼
일부에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 일방적 주장 나오기도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메모 등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후 ‘교권 보호’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조례안’의 향후 통과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조례안은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 활동’으로 확대하고,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주체별 책무를 강조한다.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이 교육 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상담이나 치료 등의 조치 등 내용도 함께 있다.

2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7일 서울시교육감을 제출자로 해 시의회에서 제안된 조례안은 같은 해 12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유감을 표했었다.

교권 침해 우려가 확산되자 시교육청이 교원단체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강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보완적 혁신의 첫 사례’라고 강조한 정책이기도 했다.

당시 조례안 미상정을 놓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이른바 ‘묻지마 반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인 조 교육감에 대한 일종의 반감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례안 미상정에 “‘묻지마 반대’인건지 상정이 안 돼 의아했다”며 “의원 개별 만남으로 예산과 조례, 조직개편 조례 등에 대해 공존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5일 방송에서도 언급됐다.

김씨는 조례안 미상정에 시교육청의 ‘유감’ 입장을 전한 지난해 12월 기사를 공유하고, “조희연이 진보 교육감이라서(상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정례회에 오르지 않았던 조례안은 올해 3월10일 열린 임시회에 상정됐다.

다만, 현재 통과가 보류된 상태다.

임시회에 나왔던 함영기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의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었다.

이어 “교육 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교육 활동 보호 공감대 형성으로 교육주체 상호간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시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례안 관련 질의는 없었으며, 공청회 개최도 없는 것으로 의결됐다.

특히 논의 조정 결과 조례안 통과를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한다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도 들어있다.

의회에 안건이 상정돼도 이처럼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면 상정돼도 간담회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안건이 당장 통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류 결정에는 조례안의 문제점을 언급한 검토보고서 영향도 적잖았던 것으로 비친다.

학생과 교직원·보호자 책무를 언급한 제5조, 그중 학생의 책무 대목에 관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와 상당히 중복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학생 인권과 교육 활동 보호 관련 자치법규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거나 내용 전반을 알기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조정·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며 “교직원은 교육 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주체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보호자는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보호하는 학생이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다.

검토보고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이 맡은 업무 수행을 ‘교육 활동’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교원을 ‘교직원’으로 수정해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