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강행 野 박정 위원장
다른 의원들과 25일 조기 귀국
28일 예정 전체회의 이틀 당겨
본회의 앞서 의사일정 마무리

여야, 도시침수법 제정 등 합의
‘원포인트 법사위’서 처리 전망

수해 피해 와중에 해외출장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여론 뭇매에 조기 귀국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환노위 의사일정을 본회의 전으로 앞당기는 데 합의하면서 7월 임시국회 중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등 수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는 28일 열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26일로 당기기로 했다. 이로써 26일 오후 2시 환경법안심사소위가, 같은 날 오후 5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수해로 그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원래 전체회의가 28일로 잡혔던 건 박 위원장이 같은 당 박병석·최기상·윤준병 의원과 함께 23일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된 상태라 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환노위 소관 수해 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시기적으로 8월 임시국회가 8월1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수해 법안이 또다시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도시침수법 제정안만 해도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에 포함된 안이다. 그해 장마 기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터였다.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정부가 그 법안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이 법안 소관인 환경부 간 권한을 둘러싼 신경전에 반년 이상 미뤄지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세계일보 2023년 7월18일자 1면 참고>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해외 출장 중인 박 위원장이 거센 비난 여론에 25일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환노위 전체회의도 본회의 하루 전으로 조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단 환노위 여야 간사는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처리에는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의 경우 그간 협의에 미온적이던 행안부가 이달 19일 최종의견을 제출하면서 수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 수정안은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행안부 소관 시설이 빠졌다. 타법 충돌 우려 또한 받아들여,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침수법을 따르도록 고쳤다.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이들 하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당은 추가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심사도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청회 등 절차 미비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이전부터 내가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위랑 같은 날 하자고 그렇게 했었다”며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수해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환노위가 일정을 조정해 도시침수법 등 수해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기 위해선 26일 첫 회의가 예정된 여야 수해 태스크포스(TF) 합의가 필요하다. 이 TF 첫 회의에서 수해 법안 처리를 합의해야 27일 본회의 전 ‘원포인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수해 TF 첫 회의가 27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는데 수해 법안 관련해서 상임위마다 얘기를 해서 (본회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 예외적인 방법이지만 (원포인트 법사위를 통해)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원포인트 법사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