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법 8건 계류… 2023년 심의 ‘0’
28일 교육위 소집… 이주호·조희연 출석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올해 한 번도 심의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유 중 하나로 교권 침해가 지목되면서 정치권은 부랴부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단 뜻을 밝히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8건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5건이다. 교육지원청 산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학생 우선 출석정지 조치,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록 등이 이들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들 개정안 중 3건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을 뿐 올해는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올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건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당장 교육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현안 질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한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장 출석 여부는 협의 중이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