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계속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최봉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의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단체장과 그 배우자가 당해에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 측은 기부당시 배우자가 거제시장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이전에 A씨가 승려 B씨를 만나거나 통화하고, 거제시장 출마 등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며 “기부행위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박 시장의 거제시장 출마와 관련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비춰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거제=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