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신생아를 영하 날씨에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이후 '현 남자친구'와 혼인한 점이 참작 사유 중 하나가 됐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양육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되도록 할 텐데 피고인은 여러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아동이 행인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고 살인미수에 그쳐 다행"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부와 결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생활하던 중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피고인의 어려웠던 사정을 대부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남자친구와 혼인했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친모로서 인륜에 반해 3일 된 신생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동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고, 범행 전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3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1)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3일 전 A씨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와 강원 강릉시에 놀러 갔다가 B군을 출산한 뒤 영하의 추위 속에 유기했다.

B군이 발견됐을 때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였다. B군은 바로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그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B군을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