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대사안 신속심리 진행”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소추안을 의결했고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4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이태원 유가족 대표 1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변론기일에서는 이 장관이 재난예방조치 및 사후 재난대응조치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