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을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이들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 등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대상도 '국민'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유아학비 사업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생의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상 이주 아동도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주 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않아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e-mail]